2015. 6. 24(수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6. 3.
의 안 번 호	1565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◦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익산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2조)

나. 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사항(안 제4조~5조)

다. 익산시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련단체 대상 지원 사항(안 제6조부터   8조까지)

라.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관광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(안 제9조)

마. 재정적 지원의 대상, 규모, 신청, 지급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10조)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익산시 관광여건의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․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 할 수 있음

현재 우리시는 국보인 미륵사지석탑․사리장엄․왕궁리5층석탑, 유적으로 왕궁터․익산쌍릉, 관람시설로는 보석박물관, 미륵사지유적전시관, 왕궁유적전시관 등 적지 않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, 더구나 금년 7월에 금마 미륵사지 및 왕궁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 앞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1조는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

▸안 제2조 제1~3호는 “국내 관광객, 국외 관광객 , 수학여행단”에 대하여 각각 정의 하였으며,

▸안 제2조 제4~8호는 “여행사, 숙박시설, 음식점, 관광사업자 단체, 일반인관광객”에 대하여 정의하였고,

▸안 제3조는 이 조례의 “적용 범위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4조는 “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대상 선정”에 관하여 규정하였음

▸안 제5조는 “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”을 정하고 있으며,

▸안 제6조는 “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지급” 근거를 규정하였고,

▸안 제7조는 “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”를 정하고 있음

▸안 제8조는 “보조금의 신청․지급 등의 절차․방법”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
▸안 제9조 제1항은 “익산시 관광사업의 운영 위탁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”를 정하였고,

▸안 제9조 제2항은 “익산시 관광사업 관련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”을 규정하고 있으며,

▸안 제9조 제3항은 “익산시 관광사업 관련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간”을 규정하였고,

▸안 제9조 제4항은 “익산시 관광사업 관련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시 예산지원 범위 등”을 규정하고 있음

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임

그러나 해당 조례안 내용 중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, 관광사업 운영의 위탁 등은 수혜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구체성․객관성․합목적성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

또한 해당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익산시 재정 부담사업으로서 익산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먼저 치밀하고 구체적인 비용추계 및 효과성 등이 면밀히 분석되고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